하남 전셋값 8000만원 뜀박질
서울 평균은 3000만원 상승
장관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22번째 정책 아니라 4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며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엔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집 구하기마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집값 상승에 내집마련 못한 서민들은 심한 박탈감과 분노,
어리석게 문통 믿고,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울상,
집 살 생각없이 전세로만 살려고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월세 및 반전세로 가야하나....고심.
왜냐하면, 전세값이 억대로 뛰고 있는것은 둘째치고....
전세물량 자체가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전세값이 억대로 뛰는 것은 박근혜 정권때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박통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값이 먼저 집값과 가까워지면서 전세가 폭등하였다.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고, 전세가가 집값과 가까이 오르기 시작했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좋았던 것은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면서, 서민들에게 빚내더라도 집을 사라고 정부가 도와줬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먼저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태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전세값은 그 집값을 따라가고 있는데,
현재 집값이 단순히 거품이라고만 보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집값의 바로미터는 전세가 이기 때문이다.
전세사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로 보기 때문에, 전세값을 이정도 내면서 살정도라면,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전세가 하방지지를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기사인용부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가?
소름 끼치지 않는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 정책입안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다 그들의 의도대로 정책은 계획대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22번째까지 집값잡기에 실패한 국토부장관이라면,
사퇴를 시켰어도, 진작에 시켜야 했을 것인데, 또다시 규제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니,
이제는 삼척동자가 봐도,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것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내돈 1억을 맡기면서 좀 불려주세요~~라고 펀드매니저 또는 자산관리사에게 위임했다고 하자.
그런데, 22번씩이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수차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은 없고, 손해만 봤다면??
여러분이라면, 그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겠는가??
책임자인 국토부장관 또는 김X현을 해임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제 그들을 임명한 자를 해임해야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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