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월세 무한연장' 추진에 임대인들 '부글부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1110163880487

'임대차 3법, 전월세 무한연장' 추진에 임대인들 '부글부글'

 

요즘 요것때매,

전세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아직은...물론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위주의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모로 짜증이 많이 날것 같다. 

 

기사 제목에는 임대인들 '부글부글' 이지만,

실상은 전세를 실거래하는 전세수요자도 '지글지글'이다.

 

왜냐면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금액대가 2~3억이었는데, 이것이 3~4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봐라..

 

열불 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는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시장에 맞춰서 올리지를 못하니,

같은 가격에 계속 전세를 주고 있던 주인들도 기본적으로 매번 최소인상률을 반영할려고 할 것 아닌가?

 

1번 올리고 나면, 최소 4년동안? 이제는 무기한이니....

언제 또 올릴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올릴수 있을때 최대한 땡겨서 올려야 할것이다. 

 

내가 집주인이라도 그렇게 하겠지.

 

이 제도는 한 동네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전세입주민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것 같다. 

 

부모님 밑에서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애기를 낳고 하다보면,

이사를 가야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전세를 살아야만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전월세 규제를 해버린다면? 

 

앞으로 전세시장은 외국과 같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왜냐면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게 쳐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매가는? 

서민의 넘사벽이라 따라 갈수가 없고...

 

앞으로는 월세만 남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보증금을 다운시킬수 밖에 없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월세가 비싸지지 않을까 싶다. 규제가 어느정도 풀린다면 말이다.

 

집주인들이 규제에 맞춰,

본인들이 받을 피해를 미리 실수요자들에게 '전가'시켜 버리니...

 

결국 집없고 돈없는 '서민'만이 피해를 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