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주택 보유세 5년뒤 4천만원?? 파급효과는?

 

아래 기사 내용을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봐도,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할지 알것같다.

 

www.yna.co.kr/view/AKR20201027154751003?input=1195m

30억원 주택 보유세 5년뒤 4천만원…올해보다 3배 '껑충'(종합) | 연합뉴스

바로 월세폭등이다.

 

그리고, 그 전엔 전세폭등이 한번 더 오겠지.

 

생각해 보자.

 

30억대 아파트 보유세가 5년뒤 4천만원이라면,

15억대 아파트는 2천만원이고

또 그 절반인 7억대 아파트는 1천만원이다. 

 

종합소득세, 건보료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보유세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얼마인가??

 

 

9~10억대이다. 

 

그럼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가 소유주들은

1년에 대략 1,300만원씩,

세금을 기본으로 내야한다는 말이다. 

 

1년 1,300만원 이상이면 1달에 110만원씩 낸다는 소린데...

 

일반 셀러리맨이 1달에 110만원 세금 감당되나??

그것도 이것저것 제외하고 보유세만 최소 110만원이면....?

 

(자동차 보유세도 있을텐데....ㅋㅋ

더 문제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셀러리맨이면 좀 낫다.

 

은퇴하고, 연금소득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집1채있는 아저씨들이라면??

 

이거....집 팔아야 한다. 

세금 낼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세도 장난 아닌데?

 

팔아도 갈데가 없으니, 수도권->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에 살아야 할 판이네.

 

집주인들이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일은?

 

당연히 자신이 받을수 있는 최대한으로 금액을 올려서, 전월세를 받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고, 본인이 입주한다. 

2년 거주요건을 채운이후에,

그리고 다시 전월세를 최대한 높여서 받는다.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세사는 사람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있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이상 아주 오랫동안? 낮은 보증금 상승률만 부담하고,

그 집에 세들어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

전세는 씨가 마르고,

씨가 마른 전세는 호가가 한번에 100%씩 상승하기도 한다.

 

여유가 있는 주인들은 월세로 돌리는 것이지.

 

완전 전쟁이다. 

 

누가 적인지도 잘 구분되지 않는 3자간의 전쟁.

 

정부 - 집주인 - 집없는자

 

알고보니, 그 뒤에는 중국인들이 있는건가?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1/20201021020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들…"수익률 높은 투자처"

 

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3/2020102300090.html

외국인 부동산거래 10년만에 4배 껑충...중국인 땅부자 늘고 서울·경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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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정책에 대응하여

똘똘한 1채 전략을 썼고,

 

이제 다시 정책은

똘똘한 1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입이 없으면 집을 팔게 만들려고 안달이다.

 

그럼 그 집은 외국인(중국인)들이 줍줍해서 냠냠

외국인들은 세금도 안낼려나??

 

자국민들은 정부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평화롭게 살면된다. 

 

세금을 열심히 거두려고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그것은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