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류업 프로그램이 벨류업 된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거 장난 아닌데??

 

마치 제2의 MB가 온듯한 느낌인데,

 

뭔가 그것보다 더 단단하고, 강력해 보인다. 

 

MB는 기업의 세제혜택으로는 법인세 인하정도밖에 기억이 안남아 있다. 

그리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답게 정부의 인프라쪽 투자를 드라이브 했었던 걸로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그런데, 

 

윤통이 만약 이번에 상속세 개편을 통해

한국기업 주식들의 고질적인 박스권  플레이,

 

자회사, 손자회사, 특별관계회사를...무분별하게 만들어 가족들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주주들의 뒷골빼먹는 짓을 못하게 한다면?

 

아....이거는 코스피 지수가 3천이 아니라, 5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권의식이 가득한 의사들 파업에도 강대강으로 나가는거 보니,

국민들이 지지만 제대로 해주면

힘만 좀 실어준다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가보자!!

 

국민들이 지지해 줘야한다. 

 

민주당에서 뻘짓할때, 강력히 드라이브 해줘야한다.

 

 

https://www.etnews.com/20240320000344?mc=ns_003_00002

尹 대통령 “기업인 뒷받침이 정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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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기업인 뒷받침이 정부 역할”

 

발행일 : 2024-03-20 15:59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이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전·혁신·실패를 두려워 않는 기업가 정신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라며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의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 성공”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정주영 등 선대 기업인을 언급하면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현대사의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이병철 회장에 대해선 “섬유에서 비료로, 다시 전자에서 반도체로 시대를 앞서간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주영 회장에 대해선 “1971년 조선소 건설을 계획했을 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인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해서 차관을 받아냈다”며 조선과 중동건설, 포니 신화를 이끌어낸 도전 정신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했다고 부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다. 이밖에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 10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포상 규모가 전년대비 10점 증가해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상공인들의 자부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이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 훈장을 받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를 전 세계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시키며, 2011년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에 올라서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난 2022년 말에는 삼성전자 최초 여성 사장으로 승진해 여성 리더십 위상 제고와 다양성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3025?sid=101&lfrom=kakao

 

“법인세 카드, 배당시장 5배 커질수도”

입력2024.03.20. 오전 11:06

 

“사실 기업들을 만나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눈치를 많이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 카드는 시장 의구심을 덜어내는 데 핵심 신호가 될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곳 기업탐방을 다니는 한 펀드매니저는 올 들어 기업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이게 정말 될까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 얘기다. 그는 “법인세 카드로 갈팡질팡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자들을 더 불러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 배당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정부가 주주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상장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많은 기업이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제 지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년’ 또는 ‘최근 3년 평균’ 등 구체적 주주환원액 증가 기준점과 감면 비율 등은 현재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른바 ‘벚꽃 배당’ 기간인 3·4월 배당 추이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이르면 4~5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예고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분리 과세 방식을 다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시장에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은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한다. 다만, 이날 발표한 정책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구심 컸던 밸류업, 탄력받을 듯”=세제 지원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된 만큼 밸류업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투자 매력도를 낮췄던 현행 높은 세부담의 완화는 자금의 추가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는 조치”라며 “(법인세에)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현실화되면 한국의 주요국 증시 대비 낮은 배당성향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룸버그를 통해 집계한 최근 10년간 주요국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평균 27.7% 수준으로 미국(42.8%)과 일본(35.9%)와 격차가 크다. 이 마저도 자사주 소각을 제외한 집계로 실질적인 주주환원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시장에선 배당소득세 경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저평가 가치주 펀드를 운용하는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주주 환원도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배당 등 주주환원 공급자인 기업에게 법인세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줬다면 투자 수요자인 주주 측면에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해 줄 필요가 있다. 두 안이 모두 나오면 한국 배당시장은 적어도 5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과 주주 모두를 위한 ‘투 트랙’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세제지원은 법 개정 사안이라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팎에선 22대 국회가 꾸려진 뒤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혜림 기자

유혜림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