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쓰레기 대란, 전국쓰레기산 235곳 (KG ETS 상승기원!!)

(이 글은 2020년 3월3일 타블로그에 작성하였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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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폐업을 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산업폐기물이 늘어남.
-> 1999년 폐기물 관리법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폐기물 불법방치문제에 해결이 안됨.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현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야함.

폐기물고형연료 시설이 대안이었으나,
민원으로 진행 X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데,
폐기물은 점점 급속도로 증가함.

미세먼지로 인해 소각제한도 가하고 있으니,
폐기물을 더욱더 처리하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불법 브로커들이 싸게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접근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폐기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고, 불법 방치하고 도주

중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수입하지 않는대신,
전국에 쓰레기산이 증가하게됨.

전국 235곳, 폐기물 산, 수도권주위 111곳 (2019년 초 기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니, 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계속해서 폐기물이 쌓이게 되고
지자체는 보관용량을 초과하였으니,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림.
그래도 시스템상 처리하지 못함
-> 영업정지 시킴
-> 처리업체는 행정소송을 검
-> 행정소송을 걸어버리면, 영업정지명령의 소송전까지 효력이 사라짐.
-> 이런식의 편법으로 겨우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방치폐기물에 대한 이행보증진행
1.5배 보증진행

단가기준으로 보증을 하는 것은 어려움
왜? 처리단가가 유동성이 크고, 종류에 따라 단가가 천지차별임.

폐기물 시설 용량 증설과 관련해서는
신규설치보다, 기존 설치시설의 용량증설이 시급함.
소각시설의 용량증설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함.

무자료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도 시급함.
종량제봉투 발생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유가와 폐기물업체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
유가가 오르면, 폐기물이 잘 처리됨
왜?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들이 처리가 잘되기 때문이다.
왜?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유가가 비싸면,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가가 싸다면?
재활용보다는 그냥 소각해 버린다.
재활용하는 것보다도, 싼 유가로 플라스틱, 고무를 만들어 내는게 더 수지가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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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KG ETS가 의료폐기물 지정업체는 아니었던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할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거나, 필요할 경우, 기존 지정폐기물업체가 도맡아서 할수도 있는데,

기사가 뜬것으로 보면, 이미 KG ETS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 1년전부터 폐기물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소각제한을 풀것을 검토중이었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로 규제를 완화할지도 모르겠다.


코로나가 터지기 거의 직전에 주식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을때,
주식담당자가 비싼 지정폐기물 위주로 선별적으로 폐기물을 받고 있다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였다.

이미 업계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3000원에서 3850원까지 올랐다가,
글로벌 코로나발 사태로 전체지수가 떨어지자 2110원까지 떨어졌다.

오늘 다시 18.7% 장중에 오르고, 시간외에 9%가 오름.
이런적이 없었는데....

과연 나의 계좌에도 빨간불이 나올지 모르겠다.

오늘 하루만 금액변동이 5천가량되니.....주식을 정말 도박으로 여긴다면,
하루하루 삶이 피폐해 질듯하다.

요즘 급전이 필요하여 일부 현금화를 해야하나 고민인데,
전국에 쓰레기산을 보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봐야하나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