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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칼럼

머스크와 트럼프 vs 정주영과 박정희 (백지신탁 제도)

by 자유인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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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머스크에 힘 싣는 트럼프…'스타십' 우주선 비행 참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043631 한국경제 2024.11.20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의 ‘스타십 6차 시험비행 발사’ 현장을 찾았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스타십 발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저 사진을 보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 아닐꺼라고 생각한다

시대상황이 다르고
국가도 다르지만,

머스크와 트럼프의 콜라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다.

물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강력한 지도자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도저 같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엔트러프러너 entrepreneur


 
우리나라도 그런 환상의 콜라보를 본적이 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위 머스크, 트럼프 사진과 오버랩 되지않나?
동의 하시면 공감의 하트를 눌러주시길 바란다)


그 시절 대한민국의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천양지차로 크게 다를수 있지만

정주영 회장은

아직도 불세출의 기업가, 창업가, 도전정신의 아이콘으로 손꼽힌다.

한번은 그가 미국 명분 대학교 졸업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시기를 잘 맞췄기 때문에
큰 돈을 벌게 된게 아니냐는 질문에

만약 본인이 미국에 태어났으면 더 큰 기업가가 되었을꺼라는 말로 받아쳤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과거에는 누구나 사업을 조금만 잘 하면
돈을 다 긁어 모았을것 같지만, 그 당시가 더 열악하고 돈 벌기는 더 힘들었으며, 경쟁도 더 치열했다한다

결국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경쟁없이 치열하지 않은 시절은 없다고 봐야한다.


머스크, 트럼프 조합과
정주영, 박정희 조합이 다른점은

미국은 모두 기업가, 사업가 출신이라는 점이고
한국은 흙수저와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다.ㅋ


어찌됐건,

미국의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꺼라는 예상을 반드시 하게 만들고

향후 트럼프 시대에 미국기업은
계속 좋아질수 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들게 만든다.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가...
요즘 mz들은 원수에게 선물옵션을 권하는게 아닌 국장을 권한다고 하더라 ㅠ)


아무튼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기업인이 장관과 같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리를 맡게 되었을때

기업인이 가진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것은 똑같지만, 미국은 주식을 나중에 팔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은 주식을 신탁이후 결국 전부 매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주성엔지니어링의 회장도 장관직의 권유를 선뜻 받으려다가 결국 포기하였고,

우리가 잘아는 안랩의 안철수 의원도 총리, 장관직을 맡지 못하였던 것이다.

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서 일군 기업을,
완장하나 차는 조건으로 모두 포기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울수 밖에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대주주 변경이후 기업의 존속자체를 확신할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의 안위도 책임을 져야할수 있다.




*추가관련기사

"머스크 와도 장관 못한다"…18년째 3000만원, 낡은 백지신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204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보유 주식이 무조건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신산업 분야에선 인재 발탁 장애물
*18년 된 ‘3000만원’ 하한선…‘해외주식 미포함’도 문제

-> 이러니까 결국 구조적으로 해외주식으로 다 몰릴수 밖에 없네 ㅠ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느림보’ 심사가 이해상충 문제를 더 키운다


블룸버그, 경영권 지키며 뉴욕시장
미국은 주식처분대신 관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211

미국 백지 신탁제도는 신탁자의 입김을 배제한 채 수탁자가 자산을 ‘관리·운용’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거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다. 다만 그 운용은 까다롭다.

미국은 주식·채권·펀드 등 재산 중 1000달러(약 130만원) 초과액은 백지 신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 정부윤리국(OGE)은 2019년 가상화폐도 백지 신탁 대상에 포함했다. 또 백지 신탁이 결정될 경우, 공직자-수탁자 간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다.


하루빨리 관련법들의 제정이 진행되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

요즘 신문기사보면 제도적으로 못하고 있다, 막혀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못미친다류의 얘기만 들어서 신문보기도 싫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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