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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칼럼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은 미중 대리전이라는 걸 알아야함

by 자유인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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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121501039930114005&w=


견월망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볼까?



나무가 흔들리고 있으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보지않고,

왜 흔들리는 나무만 쳐다보고 있을까?


계염은 옳지 않은게 맞다.
그런데 왜 계엄만을 바라보는가?

계엄이 가리키고 있는,

선관위 부정이나, 간첩법 개정(특히 중국스파이),

감사원, 국무위원장을 탄핵으로 국정마비,
신기술 신사업 예산이나
경찰, 검찰, 취업준비생을 위한 예산 0원에 대해선

왜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까?


달을 가리켰는데,
왜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물어뜯지 못해 안달인걸까?

제발 균형 좀 잡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한다.

그런데 탄핵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법의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하고
(지금은 거대야당 대표로 거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도 벌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사면될꺼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도대체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중국으로 산업기밀을 빼돌린
간첩때문에 1년에 11조 정도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법이 없어 제대로 처벌하기도 못한다.


https://naver.me/5mBo7Z4c

"삼성 핵심기술 중국에 넘겼다"…산업스파이 판치는 이유 [지정학 포커스]

"삼성 핵심기술 중국에 넘겼다"…산업스파이 판치는 이유 [지정학 포커스], 지정학 포커스 방산·반도체 기술 탈취 심해지는데 시대 뒤처진 '간첩법'

www.hankyung.com



매년 10.5조가 가벼운 처벌이라고 한다
이게 다 제대로된 간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간첩이란 적국인 북한만 해당된다.

그래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률정도로만 처벌
하나보다.

그 사이에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안좋아지고,

소비를 안하니 자영업자들도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있다.


https://naver.me/F1rcKMq5

“피 땀 흘려 만든 반도체를”…中에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전 부장 20년 구형

檢 “피해액 최대 年10.5조원 가벼운 처벌로 끝내면 안돼” 검찰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n.news.naver.com


다들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보고 판단한다.

무슨 픽션으로 꾸며진 영화를 보고 분노하고
미디어에 쉽게 선동되고, 동요된다.

높은 상속세와
부자들에게 집중된 세금정책으로

부자들은 투자이민을 가고 (전세계 4위 수준 ㅠ)
이공계 석박사들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



간첩소굴같은 민노총...
대통령 탄핵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대통령이 계엄했다고,
파업하는 현대차 노조..

이런게 국가 내란이 아니면 뭘까???

국민학교시절 사회시간때 처음 배운게
삼권분립이었던것 같은데...

이건 입법기관인
국회가 독주해서 행정기관을 마비시키고,
탄핵으로 사법기관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정말 나라가 걱정되고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되지만

내가 할수 있는건 여기에 글을 쓸수 있는 정도뿐

이 또한 지나가리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

괜히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얘기해서
사람들하고 싸우지나 말고 ㅋ

건강관리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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