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백지화??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조합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 중 일부가 백지화된 셈이다.

결국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규정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관련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법제화되기전에, 재건축조합설립하여 인가까지 빨리 받으려고 했기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던 분들도 조합설립 찬성에 사인하였고,
이사가기를 꺼려했던 고령자분들도 서둘러 승인 해주셨다.

덕분에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도 엄청나네 올라갔으며,

전세가도 임대차3법 시행과 맞물려서 2배이상 상승했다.

2년 실거주 조건이 되지않으면,
조합원 분양권을 얻지못하고 강제 현금청산될터이니
어쩔수 없었던 결과였다.

그런데 결국 백지화..

정말 진...짜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스러울까??

이세상에 있는 욕은 모두 다 할것으로 본다.

이 사태를 보면
앞으로도 국회를 정식통과하지않고 발표만된상태라 법제화까지 되지않은 정책들.

특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이런식으로 갑자기 백지화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직 규제가 어떻게되든 꾸준히 믿고 우직하게 투자해오거나 끝까지 버틴 분들만 결국 승자가되는
그림이 그려지지않을까 생각이 든다.

결론
존버는 승리한다.

http://naver.me/5ncrxzcT

은마 전셋값, 압구정 집값 다 올린 ‘재건축 실거주 의무' 결국 백지화… “부작용 너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