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이득?! 결혼 패널티 사라지자 90년대생이 움직였다

최근 결혼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22만 쌍을 넘으며 15%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결혼을 막아왔던 **'결혼 패널티'**가 사라지면서 **"결혼하면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결혼 페널티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구언날, 삼포시대, 저출산 어쩌구하면서
이제까지 결혼 패널티가 있었다는거 자체가 놀랍다.)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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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결혼 페널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한 🚫

• 미혼 시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즉, 결혼을 하면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죠.

🔹 2) 부부 소득 합산으로 대출 한도 제한 💰

• 결혼하면 맞벌이 부부가 되지만, 소득이 합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혼자 살 때보다 돈을 더 벌어도 대출이 어렵거나 적은 금액만 가능했죠.

🔹 3) 세금 부담 증가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아져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반면, 미혼일 때는 소득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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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는 "결혼하면 이득!"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을 내놓으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

• 미혼 때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결혼 후에도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 부부 합산 대출 한도 확대 💰

•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높아져, 결혼한 부부가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3) 결혼·출산 세금 혜택 증가 💸

• 결혼세액공제 도입: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 세액공제
• 결혼·출산 증여세 감면: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억 원 추가 공제

 
이런 변화 덕분에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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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증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

 

결혼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 1) 출산율 상승 기대 📈

• 결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평균 18개월 안에 첫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2026년까지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2) 부동산 시장 변화 🏠

•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신혼부부 대상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주택 공급의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3) 소비 시장 확대 🛒

• 결혼 후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소비가 증가합니다.
• 웨딩 업계, 가구업계, 유아용품 시장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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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앞에서 열쇠를 들고 기뻐하는 신혼부부

 

4. 결혼, 이제는 손해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을까? 🤵👰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하면 이득!"이라는 인식이 더 확산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결혼을 기피하는 흐름이 계속될까요? 🤔

 
📢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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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페널티' 없애자 "결혼하면 이득"…'90년대생' 확 달라졌다

한국경제2025.03.20 18:07
https://m.news.nate.com/view/20250320n36069?mid=m02
 

작년 결혼 22만건 넘어…
증가율 15% '역대 최대'

 
지난해 결혼으로 새로 탄생한 부부가 22만 쌍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15%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율이다. 한 해 70만 명씩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1년 전보다 14.8%(2만8755건) 늘었다. 증가율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증가폭은 1996년(3만6427건) 후 28년 만에 가장 크다.

2023년 기준 신혼부부는 결혼 후 평균 18개월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만큼 적어도 2026년까지는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출산 대책에 "결혼하면 이득"
주택 청약·대출서 걸림돌 제거…증여세 1억 추가 공제 등 도입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소위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 때문이다. 전후 출생붐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로 ‘에코(메아리)’라는 명칭이 붙은 이들 세대가 결혼 적령기(29~34세)가 돼 자연스럽게 결혼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가 ‘메리트’로

 

70만9275명이 태어난 1991년은 출생아가 8년 만에 70만명선을 회복한 해다. 출생아가 70만 명을 웃돈 ‘최후의 인구 황금시대’는 1995년(71만5020명)까지 5년간 이어졌다. 이들 에코붐 세대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2022년 혼인을 미룬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막바지인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2507건으로 지난해 22만2412건의 86% 수준에 그친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흐름을 돌려놓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쏟아진 저출생 대책에는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를 제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결혼 이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을 배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미혼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때문에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주택을 청약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없앴다.

직장이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 합산 대출 한도를 높인 것도 효과가 컸다.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와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를 1억원 추가로 공제하는 결혼·출산 증여제도도 생겼다.

이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늘었다.
 

◇초혼 연령 상승세 주춤

 

정부가 혼인 20만 건 회복을 반기는 것은 출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혼부부는 결혼 후 18개월 뒤 첫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이 2~3년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엔 향후 출산율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와 불안한 신호가 섞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혼인 건수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11월 혼인 건수 증가율은 8.8%와 8.4%에 달했다. 12월 혼인 증가율은 10.1%로 월간 기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다음주 발표되는 1월 혼인 건수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파르던 초혼 연령 상승세가 주춤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은 평균 33.9세와 31.6세에 처음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초혼 연령이 남성은 0.1세 낮아졌고, 여성은 0.1세 높아졌다. 남성의 초혼 연령이 꺾인 것은 코로나19 당시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이다.

이전까지 초혼 연령은 매년 0.2~0.3세씩 상승했다. 그 결과 2004년 30.5세와 27.5세이던 남녀 초혼 연령이 20년 만에 3.4세와 4.1세 높아졌다. 인구 전문가들은 초혼 연령이 낮아질수록 아이를 가질 확률은 물론 둘째를 낳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본다.

 

◇결혼 적령기 2030세대 지속적으로 줄어

 

불안한 신호도 감지된다. 1996년 출생아는 69만1226명으로 7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출생아는 급감했다. 2021년에는 출생아가 19만2507명으로 2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출생아 70만 명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1995년생은 올해부터 30대에 접어든다. 예비 엄마·아빠가 급감하는 만큼 출산율이 또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가 1996년생이 35세가 되는 2031년까지를 출생률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