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지원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쓰~윽 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두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편
취약청년
·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월 70만원) : 12개월
· (가족돌봄 청년)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자립기반
· 자립수(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 50만원/월(5년간)
· NEET 청년 플랫폼 : 10개소
· (첨단산업 훈련지원) 특성화대학·아카데미 :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 (첨단산업 훈련지원)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 300명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 최대 200만원(6개월간)
생활지원
· 대중교총 요금 할인 'K-PASS'(월20회 초과 탑승 시, 7월 도입) :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 기술자격시험 응시(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연)
·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 전액지원
· 공동주택 분양 : 6.7만호, 공동주택 임대 : 5.7만호
군인
· (초급간부 관사·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개선 : 4.2만개, 건립 : 1.9만개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지원액 인상) 장교 :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대상확대)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 (병) 봉급(병장기준) 125만원/월, 사회진출 지원금 : 40만원,
복무환경 : 얼음정수기(1.5만개) 및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지급
가족편
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300만원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 폐지
보육 인프라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단, 현원 50% 이상)
· 어린이 휴일(~최소18시)·야간(~최소 24시) 진료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 상담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주거안정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
(주택구입) 주택가액 98억원 이하, 5억원 한도, (전세자금) 보증금 5억원 이하, 3억 한도
· 출산가구 특별공급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일·육아병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지 사용시) : 최대 18개월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최대 450만원/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난임가구
· 가임력검진(사전검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 유급 2일
어르신편
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 : 공익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월 29만원(30시간),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월 63.4만원(60시간)
· 노인일자리 수 : 103만명(+14.7만명, 노인인구의 10.3% 수준)
소득·돌봄
·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기준연금 월 33.4만워, 지급인원 700.6만명
· 중점 돌봄 독거노인(5.7만명) 돌봄서비스 확대(가사, 병원동행 등) : 월 20시간
·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 766명
보훈
· 보훈 보상금(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월 368만원(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 참전 명예수당(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42만원
·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 840개
·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 :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연간 60만원)
· 참전용상 예우 강화(월남전 참전유공자) : 제복 증정
사회적 약자편
저소득층
· 생계급여 :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인상), 지원대상(중위소득)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 주거급여 : 최대 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52.7만원(+1.7만원), 지원대상(중위소득) 48% 이하(+2만 가구 신규지원)
·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 폐지(+3.5만명)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
장애인
· 최중증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 그룹형(주간) 1,500명, 개별(주간) 500명, 24시간 전국확대(340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12.4만명
·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놀이활동 지원) : 월 90시간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16개
· 장애인 연금 : 최대 월 41.4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 1.3만명
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200명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1.500명
· 한무보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편
소상공인·자영업자
·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이자비용 1인당 연390먼원 감소(총 1만명)
· 냉방설비 강화 및 개방형 냉장고 지원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 취약 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 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원 감소 (총 1만명)
·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대상 4만명, 비율 최대 80%
농어업
· 청년농 농지지원 강화 : 1인당 2,100평 농지 지원
·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책 : 2~10년간 저렴한 임대제도 도입 (신규 8개소)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고령농 농지 매도 시 600만원/ha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130만원/가구
· 농촌지역 대상 의료지원 강화 : 농촌왕진버스 도입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 임대료 50% 지원
창업벤처
· 벤처기업 지원책 강화 :
-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지원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4년간 2조원 규모)
· 유니콘보증 확대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기업에 예비유니콘보증 0.25조원 추가 공급 (기업당 최대 200억)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
산업단지
·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 산업단지 내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민간투자 확대 (신규 1.0조원, 정부 1,868억원)
· 문화센터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 누적 160개소
· 공장환경 개선 : 공장외벽, 조경 등 150개사
이번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과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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