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가석방되고, 도둑때려잡으면 징역사는 나라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을 20년 복역한 수감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다

무차별로 묻지마 살인을 해도
사형은 없다

무기징역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다.

칼부림 하는 심리도
최악의 경우 내가 죽지는 않는다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
도둑 강도 를 때려잡아도
유죄가됨

어쩌면 정말로 영화 '악인전' 처럼

싸이코패스 때려잡는 마동석이 필요한 것 아닐까?


미국 같으면 집에 들어온 강도와는 바로
샷건으로 때려잡을 듯


https://getmoneyball.tistory.com/m/572

계속되는 칼부림사건...빅브라더 세상을 앞당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