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기징역1 사람 죽여도 가석방되고, 도둑때려잡으면 징역사는 나라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을 20년 복역한 수감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다 무차별로 묻지마 살인을 해도 사형은 없다 무기징역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다. 칼부림 하는 심리도 최악의 경우 내가 죽지는 않는다는 것 아닐까? 대한민국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 도둑 강도 를 때려잡아도 유죄가됨 어쩌면 정말로 영화 '악인전' 처럼 싸이코패스 때려잡는 마동석이 필요한 것 아닐까? 미국 같으면 집에 들어온 강도와는 바로 샷건으로 때려잡을 듯 https://getmoneyball.tistory.com/m/572 계속되는 칼부림사건...빅브라더 세상을 앞당길까??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바로 얼마전에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023. 8.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