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와 Nice평가정보

대출을 해야 신용조회를 할텐데,

외국인도 계속 팔고있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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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황 아니다"…탄식 쏟아지는 금융업계

대출규제 5개월…금융사, 경쟁·혁신 실종

당국, 가계 대출증가율 '답정너式' 지침
"고신용자 연간 4.5% 밑으로"…은행별 '한도'도 설정
업계 "새 금융상품 나오겠나…정상적 상황 아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6%대)보다 낮은 4~5%로 묶기로 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신용자 대출 증가율이 연간 4.5%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출 대상자를 신용등급별로 구분하고 고신용자 대출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당국은 2금융권에도 내년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내년도 가계대출 실적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미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매출 목표를 정해주는 셈”이라며 “대형 은행들은 내년에도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대출 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은 “우리 같은 후발주자들이 한도에 묶이면 덩치를 키울 수 없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내년에도 지속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산업에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이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업권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제출한 계획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금융사들은 “당국이 여러 차례 계획을 반려하면서 사실상 목표치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업권별 총량을 넘어 금융사별 대출 한도까지 당국이 정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총량규제가 강화된 이후 우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깎아주고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하는 게 오히려 독인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할당량만큼만 대출 자산을 늘릴 수 있다 보니 고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 경쟁과 혁신이 사라질 것이란 얘기다.

당국은 올해 21.1%이던 저축은행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도 내년에는 10.8~14.8%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올해 목표치를 잘 지킨 대형사는 14%대, 올해 대출을 많이 늘린 중소형사는 10%대 할당량을 받았다. 한 중형 저축은행 대표는 “이런 규제가 이어지면 1등은 늘 1등이고 꼴찌는 영원히 꼴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출도 신탁도 "이만큼만 팔아라"
금융사 성장판 틀어막는 '新관치'

“금융회사는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100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80까지만 하라’고 정부가 정해주는 게 바람직한 산업의 모습은 아니죠.”

요즘 은행들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한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만 정했던 예년과 달리 내년에는 각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의 구체적인 한도를 금융당국이 서로 다르게 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핵심 기능인 대출 증가율을 정부가 일일이 정해주는 셈이다.

올해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많이 판매한 은행은 내년엔 은행권 평균 목표치인 연 4.5%보다 낮게 책정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가계대출을 철저히 조인 은행은 내년 한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일부 대출 중단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연말까지 ‘대출 줄이기’에 매진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1등은 영원한 1등’…경쟁 실종

금융권에선 정부의 거친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2019년 말 도입된 주가연계신탁(ELT) 총량 규제를 떠올리기도 한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 상품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은행의 ELS 판매에도 상한을 씌웠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논란이 된 건 세밀하지 못한 한도 설정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해 11월 은행별 ELT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향후 연간 신탁 판매 한도를 정했다. 당시 ELT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은 이후로도 가장 많은 한도를, 그에 한참 못 미친 다른 은행들은 계속 적은 한도를 받았다. 후발주자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설계해도 ‘1등 은행’을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한때 은행의 비이자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던 ELT 시장은 이후 급격한 하향세를 탔다.

한 은행 신탁부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한도 규제 때문에 몇 달 동안 영업을 못하는 일도 빈번했다”며 “정해준 것만 정해준 한도 내에서 팔라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관치’에 안주하는 대형 은행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대출 증가율이 주춤하는 대신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은행 수익성 측면에선 오히려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대출 경쟁이 원천 차단된 만큼 은행별로 가계대출 비중은 줄이고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그동안 국가 경제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금융, 모험자본 투자 등의 부문에 금융사들이 더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관치’에 길들여지는 금융사들이다.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적 대출을 걸러내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정공법’이 아닌, 성장률 한도를 일일이 정해주는 식의 규제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일정한 선을 그어주는 식의 규제는 금융사가 경쟁 판도를 뒤집고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앤다”며 “토스뱅크가 수신금리를 내리고 카드 혜택을 축소한 것이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