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복추구권1 술마시면 절도해도 무죄 https://naver.me/Fqiy7Ezk '무인매장서 계산 안 하고 물품 가져갔지만..' 헌재, 기소유예도 취소..왜?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n.news.naver.com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음과 누적된 피로상태면 상점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된다라... 나라꼴이 .. 2024.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