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건축 의무거주 백지화1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백지화??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조합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발표한 6·17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 중 일부가 백지화된 셈이다. 결국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규정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관련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법제화되기전에, 재건축조합설립하여 인가까지 빨리 받으려고 했기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던 분들도 조합설립 찬성에 사인하였고, 이사가기를 꺼려했던 고령자분들도 서둘러 승인 해주셨다. 덕분에 재건축대상 아파트 가격도 엄청나네 올라갔으며, 전세가도 임대차3법 시행과 맞물려서 2배이상 상승했다. 2년 실거주 조건이 되지않으면, 조합원 분양권을 얻지못하고 강제 현금청산될터이니 어쩔수 없었던 결과였다. 그런데 결국 백.. 2021. 7.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