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북한지령문1 헌재에서 북한 지령문을 낭독하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린 김계리 변호사의 글인데, 어제자(2/18) 헌재에서 변론한 부분인데,내용이 길기도 하고, 법조항에 대한 사항이 많아서, GPT에게 10가지정도만 핵심사항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구치소 수감장소 관련 가짜뉴스탄핵소추서에 계엄군과 법무부가 동부구치소를 정치인 수감 장소로 준비했다고 기재됨.JTBC 기사(2024.12.6.)를 근거로 했지만, 법무부와 교정본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정정보도 및 언론중재위 조정 성립(2025.2.6.).탄핵소추 가결의 배경가짜뉴스와 선동에 의해 탄핵이 가결되었음이 확인됨.민주노총 간첩 연루 사건민주노총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으로 유죄 판결(2024.11.6.).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2025.1.31.).북한의.. 2025. 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