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첩3 헌재에서 북한 지령문을 낭독하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린 김계리 변호사의 글인데, 어제자(2/18) 헌재에서 변론한 부분인데,내용이 길기도 하고, 법조항에 대한 사항이 많아서, GPT에게 10가지정도만 핵심사항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구치소 수감장소 관련 가짜뉴스탄핵소추서에 계엄군과 법무부가 동부구치소를 정치인 수감 장소로 준비했다고 기재됨.JTBC 기사(2024.12.6.)를 근거로 했지만, 법무부와 교정본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정정보도 및 언론중재위 조정 성립(2025.2.6.).탄핵소추 가결의 배경가짜뉴스와 선동에 의해 탄핵이 가결되었음이 확인됨.민주노총 간첩 연루 사건민주노총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으로 유죄 판결(2024.11.6.).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2025.1.31.).북한의.. 2025. 2. 19. 무안공항 참사시 MBC방송사고 암호해석 무안공항참사를 단독으로 최초 보도한 MBC에서 참사당일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화면을 1초정도 송출했었는데요.그것과 관련한 암호 분석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많은 추측성 해석과 음모론설이 있지만,이것에 대해서 MBC는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아래 캡쳐 자료를 보시죠. 공영방송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그것도 북한과 중공을 도와주는 MBC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것임간첩들은 소통을 할때 발각되지 않기 위해,그림과 숫자를 통해 암호를 만들어 메세지를 주고 받음. 첫번째줄 그림을 보면 폭스바겐(Volkswagen) 과 텔레그램(Telegram)이 있음앞글자를 따면 VT이고 VT는 "Vehic.. 2025. 1. 10. 펌)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 2024. 1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