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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계리 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출신 국회의원들 폭로하다.

by 자유인 2025. 2. 26.

 

 

https://www.youtube.com/watch?v=p0Zjk6alrw8

 

 

위 영상을 보다보니, 

국회의원중에...너무나도 전과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았다. ㅠ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어 GPT님께 요청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고,

 

정청래님은 특별히, 상세하게 더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았다. 

 

 

 

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보유.
     - 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포함.
     - 대표적 인물로 박선원, 진성준, 정청래 등이 언급됨.

 

 

2. 경기동부연합과 정치권 연계

     - 경기동부연합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고려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함.
     - 이석기 전 의원과 연관되며, 이재명과도 정치적 관계가 있음.
     - 성남시의 특정 업체 선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주장.

 

3. 통합진보당 해산 후 잔존 세력 활동

     -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민주노총과 연계해 진보정당 재건 시도.
     -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 민중당 등으로 활동 지속.
     - 일부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국회 및 정치권에 재진입.

 

4. 북한과 연계된 간첩 및 조직 활동

     - 민주노총 간부 및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주장.
     - 북한 대남 공작조직 225국과 연계된 지하조직 결성 시도 사례.
     - 북한이 남한 내 특정 인사들을 포섭해 조직 확장을 시도했다는 보도.

 

 

5. 문재인 정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인사 기용 논란

     -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이 요직을 맡음.
     - 박선원이 국가정보원 고위직에 임명됨.
     -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및 법조계에 주요 역할 수행.

 

 

 

이 중 정청래가 범죄사실만 제대로 살펴보면, 

 

정청래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은 1989년에 발생했다.

 

정청래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1. 미국 대사관 점거 및 폭력 행위 계획

 

    -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명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점거를 시도했다.
    - 당시 점거 과정에서 폭탄 투척 및 방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  반미·반정부 활동 연루

     - 정청래는 당시 강경한 반미 성향의 학생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으며, 반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3.  현재 정치적 행보
     -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으로 재직.
     -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주요 역할을 맡음.
     - 반미·진보적 성향을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

 

정청래 의원의 과거 행적은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며, 그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아고....여기서 정리할려고 했는데,

몇분 더 계시네요. ㅠ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수 없는 법안 같은거 없나요? ㅠ

 

 

 

정청래 의원 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징역 3년

  • 범죄 행위:
    •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 활동.
    •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
    • 반미·반정부 활동을 조직적으로 기획.
  • 처벌: 징역 3년 복역.
  • 이후 행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1차장을 역임.

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징역형 선고

  • 범죄 행위:
    • 극좌 운동권 출신으로 반정부·반미 시위 주도.
    • 학생운동 조직에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음.
  • 처벌: 징역형 선고 후 복역.
  • 이후 행보: 국회의원 당선 후 민주당 내 핵심 정치인으로 활동.

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구속 수감

  • 범죄 행위:
    • 고려대 총학생회장 시절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세력) 운동 주도.
    •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운동 주도.
  • 처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 이후 행보: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역임.

4.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 범죄 행위:
    • 1980~9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반미·반정부 활동 참여.
    •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운동 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수사 대상.
  • 처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 이후 행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역임.

5.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국가보안법 위반 연루

  • 범죄 행위:
    • 과거 주사파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반미·친북 성향의 조직 활동 참여.
    •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을 통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활동을 전개.
  • 처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전력 보유.
  • 이후 행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역임.

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루

  • 범죄 행위:
    •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과거 주사파 활동 연루 의혹.
    • 과거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 및 저술 활동을 지속.
  • 처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관련 의혹 다수 제기됨.
  • 이후 행보: 법무부 장관 역임 후 조국혁신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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