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논란 (세금공화국 대한민국)

지난 2021년 12월 28일이 상징적인 사례다. 이날 국내 증시엔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3조903억원을 순매도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28일 이후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직계 보유분 합산 기준) 가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해서다.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연말 대주주 여건을 피하기위해

시장매물로 나오는 금액이
하루 3조원이 넘는다.

요즘 시장이 좋지않아서
거래대금도 얼마 안되는데
저렇게 연말에 매물폭탄을 떨어뜨린다면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싶다.

그나마 지금은 10억 미만이면
양도세 부과가 안되니
한국시장에 남아있는데 그마저 3억 기준으로
변경된다면

다들 미장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수익을 25% 넘게 뽑아가버린다면
진짜 한국시장에서 플레이 하고 싶지 않을듯

아니면 부동산이나 미국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양도세 세금제도가
기존 최대주주의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으니,

아직까지 한국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듯

https://v.daum.net/v/202311130003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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