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대주주기준 50억이면~~불장 가즈아

주요변경 내용

대주주기준
  •  금액: 10억 -> 최소 20억 ~ 50억
  •  비율: 1000억 기준 2% -> 3% (30억)


지난해 개정하려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

사실 대주주기준 금액변경은 시행령 사안이라
이론적으로는 행정부(대통령) 의지로도 변경 가능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현행 과세 체계가 폐기됨에 따라 근본적으로는 법을 고쳐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 정부가 민생을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부자 감세 논리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구나.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에다가
대주주 기준까지 50억으로 변경되면,

내년 봄까지 원금 회복 가즈아 입니다 ㅎㅎ